로그인

법령 집행관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공유하기      

 법령 [ 집행관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여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인천지방법원 2022.06.24 선고 2021구합54426 판결
  강제집행 노무제공 사업 해당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취소
   집행관법

2021년
3.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건조물침입][공2021하,207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대한민국헌법 집행관법 형법

2011년
4.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43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변경된죄명:제3자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증재)(피고인3,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배임증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교부(일부인정된죄명:배임증재)·증거위조교사][공2011상,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뇌물공여 뇌물수수 제3자뇌물교부 증거위조교사
   변호사법 집행관규칙 집행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4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